법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광주고등법원 2022. 8. 25. 선고 2021누12649 판결
[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][미간행]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호사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09년
2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두8359 판결
[예비인가처분취소][공2010상,135] 예비인가처분취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08년
3. 서울행법 2008. 8. 20. 선고 2008구합5889 판결
[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] 항소〈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취소청구 사건〉[각공2008하,1551] 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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